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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죄 역고소, 무죄 입증한 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유사강간 
고소건에 대해 불송치 처분이 내려지자
가해자가 무고죄 역고소한 건을 맡아 
피해자의 무죄 입증에 성공한 건


작성일 2025-01-31

블로그 후기 작성 모욕죄 고소, 선고유예 선처 조력한 건

 

블로그 후기글로 모욕죄 고소당해 벌금형 받은
의뢰인의 항소심을 맡아 선고유예 선처 조력한 건
작성일 2025-01-31

이혼소송&상간남소송 승소 조력한 건

 

아내의 불륜으로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남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이혼 판결 및 위자료 청구 일부 승소를 조력한 건


작성일 2025-01-31

건설산업기본법위반,사기,재물손괴 고소건 무고죄 맞고소 무혐의 조력

 

인테리어 공사 계약 후 시행자가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고 
임의로 공사를 진행하며 하자를 발생시켰고 
약속한 작업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손괴라 인식하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사기,재물손괴로 고소한 의뢰인을 
무고죄로 맞고소 한 사건을 맡아 무혐의를 입증한 건 


작성일 2025-01-02

성범죄 무고죄 역고소 무죄 입증한 건

 

의뢰인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유사강간으로 
고소한 건이 불송치 처분이 내려지자 
상대방이 연인 유사 감정이었음을 주장하며 
무고죄 역고소한 건을 맡아 
지위를 이용한 성적 착취 관계임을 입증하여 무죄를 받은 건
작성일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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