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센터 로비스

- 전문상담변호사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안녕하십니까. 제목과 같은 이유로 상담을 올립니다. 몇일전 회사 문서창고에 화재가 났습니다. 일부 비품과 문서가 탓고, 대략 인테리어 견적비와 전기공사 등 보수 금액은 1900만원 내입니다. 문제는 제 출장용으로 쓰다가 몇년동안 쓰지 않던 전동킥보드가 거기에 있었고, 제가 오랜만에 작동여부를 확인하고자 충전을 하고 퇴근을 한 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직 국과수와 경찰, 소방서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건물도 오래된 배선등으로 인해 원인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1. 만약 전동킥보드가 화재의 원인이나 발화점으로 판정된다면, 이것이 실화죄가 되어 벌금을 받게됩니까? 해당 전동킥보드는 배터리 충전용이고, 과충전방지장치도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적정 충전기를 사용했습다. 충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화재가 발생되어 실화죄가 될까요? (저희 부장님이 경찰에서 제조물책임법 등등으로 반론하자 경찰도 현재 별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질문 2. 만약 실화죄가 성립된다면, 저는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나이 32세에 현재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과태료가 2015년에 한건 있을뿐 아무런 전과도 없습니다.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I26L01I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