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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목과 같은 이유로 상담을 올립니다. 몇일전 회사 문서창고에 화재가 났습니다. 일부 비품과 문서가 탓고, 대략 인테리어 견적비와 전기공사 등 보수 금액은 1900만원 내입니다. 문제는 제 출장용으로 쓰다가 몇년동안 쓰지 않던 전동킥보드가 거기에 있었고, 제가 오랜만에 작동여부를 확인하고자 충전을 하고 퇴근을 한 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직 국과수와 경찰, 소방서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건물도 오래된 배선등으로 인해 원인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1. 만약 전동킥보드가 화재의 원인이나 발화점으로 판정된다면, 이것이 실화죄가 되어 벌금을 받게됩니까? 해당 전동킥보드는 배터리 충전용이고, 과충전방지장치도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적정 충전기를 사용했습다. 충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화재가 발생되어 실화죄가 될까요? (저희 부장님이 경찰에서 제조물책임법 등등으로 반론하자 경찰도 현재 별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질문 2. 만약 실화죄가 성립된다면, 저는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나이 32세에 현재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과태료가 2015년에 한건 있을뿐 아무런 전과도 없습니다.
제목	전동킥보드 충전으로 인한 화재가 실화죄 성립이 되는지 여부와 기소유예 가능성여부문의	작성일	2019-02-08
작성자	**환	조회수	8336
운영자2019-02-11 12:5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2. 실화죄는 과실에 의한 화재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범죄로서 과충전방지에 적정 충전기를 사용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신뢰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 충분한 과실이 있다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정확한 발화원인을 알기 전에는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발화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현재 상황에선 그 무엇도 예단하기 어려우며, 원인이 밝혀지고 사용제품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답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2-11 12:52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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