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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개월전 공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았습니다. 명도를 협의하던중 기존에 사시던분(주인 부모님)이 계속 사시겠다고 하여서 그분들과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계약금2600만원 받음.) 하지만 잔금 날짜를 지키지 못하였고 1차례 잔금 남부 기간을 연기해드렸으나 또 잔금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취소를 말하였고 어느 정도 위로금을 지급을 하겠다는 의사전달하고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이사를 할수 없다하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과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 전세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전화로 저의 개인 정보를 케내어 회사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겠다고 협박을 해왔습니다. 이럴경우 어떤 대처를 해야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전화내용은 녹취를 해두었습니다. 전화협박에대한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피켓시위를 정말 할 경우 협박과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지 상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전화협박 관련사항입니다.	작성일	2019-01-16
작성자	최이	조회수	7520
운영자2019-01-17 10:1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협박의 정도가 신체의 훼손이나 생명의 위협을 주거나, 사회적 위신에 크게 저해를 미칠정도가 아니라면 1번의 협박성 전화만으로 협박죄가 성립된다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 횟수가 3~4회이상 될 경우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하는 시위는 집시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그 내용이 공익적 목적의 시위가 아니라면 사실적시 혹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일방의 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 계약파기를 내용으로 한 시위를 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며,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등을 통해 사실적시 혹은 허위의 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적인 행위를 할 경우 강력한 민ㆍ형사상 조치가 들어갈 것임을 통지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1-17 10:12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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