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센터 로비스

- 전문상담변호사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작년 7~8월경 어떤 여성분이랑 연락하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작년 말쯤에 그 여성분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고 검찰에 엊그제 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그 여성분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 미성년자 였습니다. ( 저에게는 20살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 만나서 드라이브를 하러가면서 이동중에 허언과 허세가 되게 심하고 몸의 체취가 났으며 살짝 언어구사력이 모자랐다고 느꼇습니다. 말을 번복하고 A라는 질문을하면 B라는 대답을 하다가 갑자기 C라는 대답을하고 ... 자신을 ( 그여자 ) 이쁜이라고 저장하여 오픈 카카오톡을 하는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당시 자취를 했었는데 자취방에 강아지가 있다고 하니 자취방에 가자고 하더니 차가 너무막혀 그냥 제가 드라이브나 더 하자고해서 드라이브를 하는도중 그 여성분이 제가 마음에 든다니 사귀자니 이런 말을 계속 하였고 전 그냥 그러려니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자신이 자기가 아는 오빠들 만나서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받았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먼저 하자고 한것도 아니고 그여성분이 먼저 하자고해서 합의가 된줄알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제목	성폭행누명	작성일	2019-01-14
작성자	강민형	조회수	7573
운영자2019-01-14 16:4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경우 최대 1.5배의 형이 가중됩니다. 또한 해당 사안의 경우 입증자료가 없다면 상대의 진술이나(성인이라 한 점) 과거의 행적(화대를 받고 성관계를 한 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억울한 부분이 있으나, 그 처벌의 리스크가 적지 않으므로 가급적 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시길 권고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1-14 16:40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현행범 체포과정에 문제점
이전글	문의 드립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