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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실혼 관계 증여등 | 작성일 | 2017-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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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원영 | 조회수 | 8667 |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1000평의 땅을 자녀 10명이 공동명의로 갖고 있음. 자녀 중A씨가 공동명의인 땅에 80평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여 살고 있음. 다른 형제들이 그 땅에 대한 소송을 할 시에(땅 매각 등 여러 사유로 인해) 1. A씨의 집 대한 법정 보호 효력이 있나요? 2. A씨와 사실혼 관계인 B씨에게 A씨가 사망 후, 100% 증여한다고 했을 때, 집에 대한 보호 효력이 있나요? (A씨의 자식들이 이에 대해 소송 가능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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