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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제3자아는동생한테 카카오톡으로 다른동생이 저한테 욕한걸 보내줘서 알게되었습니다 제이름쓰고 ㅆㅂㄴ 전화로 개지랄떨어 라고 했는데 이게 모욕죄에 성립하나요?? 모욕죄 고소도 가능한가요???
제목	모욕죄성립	작성일	2017-11-06
작성자	신이찬	조회수	8641
운영자2017-11-07 09:5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인 반면 모욕은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구별이 됩니다. 모욕죄의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 죄 입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그러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은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1-07 09:58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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