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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작권법으로 신고대상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몇 년 전, 인터넷에 웹소설을 (네이버 블로그에) 연재한 적이 있고, 제본을 하여 판매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출판업체가 아닌 개인제본으로 판매하였습니다.) 글 자체는 저작권에 등륵올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제 책을 구매하신 분이 2차 판매로 수익을 취하실 때 제재할 방법은 없나요? 저는 제가 직접 쓰고 제본해서 판매한 그 책의 재판매나 공유를 금하고 싶은데.. 중고도서는 플미(프리미엄 가격)을 붙여서 더 비싸게 팔아도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어 문의드립니다:) 저 같이 책을 출판한 게 아닌 경우에도 포함되나요?
제목	저작법권 문의	작성일	2017-10-22
작성자	임민경	조회수	8540
운영자2017-10-23 14:5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한번 판매가 된 서적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사라집니다. 판매라는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에 개인판매 유무는 중요치 않습니다. 따라서 1차 구매자가 재판매를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고소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 (1800-5455)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0-23 14:53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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