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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이버 명예훼손 작성일 2017-09-07
작성자 전주영 조회수 8402
인터넷 카페 댓글에서 싸움을 하게되었는데요

일단 서로 욕이 오가고 상대방이 저한테 전화번호 주라면서 손목꺽는다는 표현을했고
제가 얼굴 못생겼다고 발언을 했는데

서로 모르는상태이고 얼굴도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이게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나요 ?

제가 상대방에게 고소를 할수있는지 ? 그리고 제가 고소를 당할수있는지 ?
궁금합니다.
운영자2017-09-08 10:5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정성은 아이디나 닉네임을 지칭하지 않아도 주위 사정을 보았을 때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알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아이디나 닉네임을 통해 질문자님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특정성이 충족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9-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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