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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주는 저 본인이고요 아는형님이 차를빌려달라고해서 아무나보험에 가입돼있고 예전에 차를 몰고 다녔기에 당연히 면허가 있는줄 알고 빌려줬는데 사고가 난뒤 무면허라고 하더라구요 사망사고인데 차주인 전 어떻게 돼나요?
제목	무면허 교통사고	작성일	2017-08-24
작성자	정의용	조회수	8322
운영자2017-08-28 11:5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차를 빌려 줄 당시 상대방이 무면허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민, 형사 책임은 없으나 해당 사실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전문가에게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신 뒤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8-29 15:49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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