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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도인이 전출을 안해주고 있습니다ㅠ 작성일 2017-08-24
작성자 최효진 조회수 8316
매수를 하였고
8월 10일 잔금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누수문제로 보험회사
핑계를 대며 전출신고를 하지않은채 14일 경과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사건접수가 되었으니
이제 매도자가 전출을 해도 보상에는 문제없다 하며 전출을 하라고 하였고

저는 은행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뤘는데 매도자가 거주자로 나오니 은행에서는 대출회수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출을 요구하니 일방적으로 본인은 전출안한다고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랫집 도배공사업체 교체와 제가 매수한 집 방수공사비용으로 준 돈의 사용내역서를 매도인에게 가져오라 요구합니다.
아랫집 도배공사는 아랫집이 선정한 업체와 보험회사가 이야기하여 공사를 진행중인데 업체를 매도인이 원하는 업체로 바꾸지 않으면 전출을 안해준다고 하고있습니다. 또한 제가 매수한 집의 방수공사비용을 제가 다른데에 쓴것같다는 의심을 하는지 세부견적서를 가져오라하고있습니다. 심지어 방수공사비용을 제가 제계좌로 받은것도 아니고 인테리어업체의 법인계좌로 받아서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 견적또한 보험회사로 제출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주민센터에 등기권리증과 신분증을 가져가서 매도인의 주민등록 말소를 의뢰해둔 상태인데 제가 이런 상황에 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저는 대출을 받앗는데 대출을 회수해야한다는 통보를 받을까봐 매일 불안에 떨며 지내고 가지않아도 되는 곳을 자주방문하며 시간도 소비하고 쓰지않아도될 기름값을 쓰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택과 매수한집이 편도 70키로정도)

법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운영자2017-08-29 15:4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현재 주민등록 말소 등을 해두셨다면 일단 지켜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계약서 등을 전출에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등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하세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8-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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