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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군청이 사람 누구를 뒷조사하고 다녀도돼요? | 작성일 | 2017-08-09 |
|---|---|---|---|
| 작성자 | 서지은 | 조회수 | 8196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빠에게 도움이 되려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희 아빠가 공무원이세요. 그리고 저희 집이 농사도 짓습니다. 그래서 논이 있는데 옛날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가 농사지으시던 땅이였어요. 논이 일반적으로 사각형이 잖아요? 근데 바로 옆에 논 주인(이하 B씨)이 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 논에 일부가 B씨의 땅이래요. 그래서 B씨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보고 거기 우리땅이니까 그 땅에서 수확한거 농작물 우리줘라 이렇게해서 매년 그 집에 쌀을 가져다 바쳤데요. 근데 1년동안 고생해서 수확한 농작물이고 그 땅이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닌데 몇십년을 그렇게 갖다 바치니까 할머니가 좀 많이 억울해하고 계셨었데요. 그런데 마침 그러던 와중에 2012년돈가? 토지조사가 있었나봐요. 조사해보니까 저희 집 논에 일부가 B씨 것이 맞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거 옛날 토지조사때 측정을 잘못했는지 B씨의 논 일부가 저희 땅이더라구요. 그러니까 B씨도 저희 땅에서 농사를 하고 있었던거죠. 그래서 B씨랑 저희집이랑 계약서를 썼대요. 그냥 거기서 얻는 수익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자고 그래서 여기서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집 논이 B씨랑 B씨의 형에 논 가운데 끼어있었는데 B씨의 형(이하 C씨)의 논의 일부도 저희의 논이더라구요. 그러니까 C씨가 자기땅인 줄 알았던 땅이 저희 땅인데 거기서 지하수가 나와서 그 주변에 있는 논들이 다 그 곳에서 물을 대니까 그 사람한테 2만원씩 돈을 받고 물을 댔줬나봐요. 근데 이제 저희 땅인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돈을 안내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땅이 저희 집것이니까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C씨는 자기가 지하수를 팠으니까 못주겠다 2만원도 자기한데 계속내라 이렇게 막무가내로 주장하는거죠. 그러던 와중에 C씨가 다른사람(이하 D씨)한테 논을 팔았어요. D씨는 사정을 다 알고 자기는 지하수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겠다한거죠. 근데 C씨가 자기가 지하수팠는데 왜 그걸 니 맘대로 포기하냐 내꺼다 법대로해라 법대로!!! 막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거에요. 그래서 아빠가 군청에다가 민원신고를 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할수는 없잖아요? 근데 군청사람들이 이런건 어떻게 해결하는지 잘 모르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차근차근 설명했더니 아 C씨의 잘못이 맞네요이렇게 말하고는 그래도 그냥 좋게좋게 넘어가지 그러세요? 이러더래요. 솔직히 이게 말이에요 방구에요. 그래서 아빠가 거의 몇달동안 군청에 전화해서 빨리 이 일 좀 해결해달라했는데 안해주니까 아빠도 답답하고 화나서 이것까지 군청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군청이 난리가 난거죠.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아빠가 출동나가는 그런 종류의 공무원이세요. 아빠가 순찰을 돌러가면 아빠의 행적을 조사했데요. 아빠 트집잡아서 잘라버릴라고. 일단 군청 사람들이 공무원의 행적을 조사하는거 자체가 불법아니에요? 이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같은 공무원이라는 사람들끼리 이럴 수가 있죠? 본인들이 국정원이에요? 아빠가 본인 고향에서 일하셔서 진짜 여기 사시는 어르신 분들 다 아세요. 그리고 시골이니까 순찰돌때마다 어르신들 잘 계신지 집안까지 들어갔다가 혼자서 적적하시니까 얘기도 좀 하고 전등같은거나 가스경보기 같은거 봐주시고 그러고 나오세요. 특히 여름에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에어컨도 없으시고 탈진해서 쓰러지시거나 그러면 바로 무전때리고 병원도 데려다드리고 그런 진짜 엄청 자기 일에 프라이드 강하신 분인데. 그런 무전을 받았으면서도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게 아니고 아빠가 순찰돌때마다 좀 오래 걸리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게 놀다온 것 처럼 보였나봐요. 그러니까 그걸 탐탁치 않아했던 사람들이 군청에서 아빠의 행적을 물어보면 막 대답을 해준거에요. 이렇게 대답해주는 것도 불법아닌가요??ㅜㅜ 그러니까 아빠는 자기 일 한 것밖에 없는데 본인을 이렇게 나쁜사람으로 만드니까 당연히 화가 나잖아요. 딸인 저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그래서 아빠랑 친한 동료분들에게 물어물어 알아봤는데 C씨가 옛날에 경찰이였는데 그 군청에 높은? 사람들이랑 다 아는 사이인거죠. 그러니까 C씨가 법대로 해결하라고 그렇게 난리쳤으면서 군청사람들한테 시켜서 좋게 해결하라고 시키고 아빠 잘라버리라고 시키고 그런거에요!!!!! 아 진짜 쓰면서도 너무 화나네요. 그리고 아는 기자도 있는지 기자시켜서 아빠 완전 이상한 사람으로 인터넷기사도 냈대요!!!!!!!!!! 기사 지금 제가 인터넷에서 다 뒤져서 찾고 있는데 찾아서 올릴 수 있으면 올릴게요!!! 아빠가 워낙 나쁜짓을 안하는 분이셔서 뭐 자를 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잘리진 않았는데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셔서 화병도 나고 우울증같은 병이 생겨서 병가내고 병원다니시고 그럽니다. 그래도 자기 일이까 열심히 알아보시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C씨가 또 직업이 경찰이였어서 그런가 아는 사람이 많아서 이 지역 변호사들을 다 자기편?으로 만든거에요. 그래서 아빠가 지금 변호사도 없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료상담으로 아빠 대신해서 질문해요. 1. 군청사람들이 확실히 불법을 저지른게 맞죠? 어떻게 치죠 저사람들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2. 이 상황에서 C씨가 법적으로 무슨잘못을 했는지 알려주시구요. 어떤 법을 적용해서 해서 저 사람 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3.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아빠가 병가까지 내신 상태여서 집에 돈이 없어서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ㅜㅜㅜ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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