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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경 A군 (개인 사업자) 아래에서 계약서를 안 쓰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A군이 회사에 들어감에 따라 저도 자연스럽게 월급을 회사로 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A군을 케어해주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A군의 한 달 수입을 정산해서 A군과 저에게 나눠주는 역할) 그렇게 월급을 받다가 15년 9월 4대보험을 듦에 따라 회사와 계약서를 작성 했고 7개월 후인 16년 3월 4대 보험료를 저 혼자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직서를 내고 4대 보험을 뺐습니다. 4대 보험을 든 기간 동안 부당하게 회사 몫까지 제가 부담해서 내고 있었고 제 월급에서 퇴직금 비용 20만원씩 빼고 있었기 때문에 20만원*7개월인 140만원의 퇴직금 아닌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이 때 예를 들어 기본급이 200만원이라면 170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놓고 나머지 30만원으로 회사몫의 4대 보험료를 내는 식이더군요) 사직서를 작성한 이후로도 제 상사가 회사 소속이었기 때문에 계속 회사 이름으로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고용계약서에는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고용 개시일로부터 시작하여 매 근속년수 1년 마다 30일분의 평균 임금의 비율로 발생하는 퇴직금을 직원의 퇴직 시 회사는 지급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는 4대 보험을 들었던 기간을 뺀 15년 2월 ~ 15년 8월 그리고 16년 4월 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월급에서 퇴직금이라는 항목으로 떼어 갈 수 있나요?
제목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작성일	2017-06-26
작성자	정사장	조회수	8092
운영자2017-06-27 11:2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구체적인 근로사항과 계약서를 보고 판단해야 하나, - 먼저 퇴직금은 반드시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해야 하고, 약정에 따라 미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 되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배됩니다. - 회사가 인수합병이 된다면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되어 퇴직금도 그대로 인수가 되는데 이 부분이 적용되는 지 등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 4대 보험가입과 관계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경우 지급가능합니다. 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6-27 11:29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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