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센터 로비스

- 전문상담변호사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사이버 모욕죄 관련 문의드립니다. 온라인 2대2 게임 도중 상대방에게 4회에 걸친 욕설을 햇습니다. 저의 욕설로 인해서 모욕성은 충족햇고 4명의 유저가 있었기 때문에 공연성또한 충족된것으로 알고잇습니다. 특정성이 문제인데 저는 상대의 아이디 외에 신원을 알수잇는 방법이 하나도 없엇습니다. 물론 상대도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앗구요. 상대 캐릭터 아이디에 의해 신원을 유추할수 잇는수단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모욕죄에 대한 판례 범위가 확되 되면서 제가 욕한 유저 외 남은 2명중에서 한사람이라도 모욕당한사람의 신원을 알고잇는 사람이 잇다면(혹은 지인) 제가 상대를 알지 못하는것과 상관없이 모욕죄 처벌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상황이 고소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고소장 접수조차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수사는 받아야 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1849XWG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