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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명의신탁문제입니다 작성일 2017-06-06
작성자 김민조 조회수 8245
안녕하세요
부동산 명의 신탁문제로 물어보는데요
부모님이 수탁자 이신데 신탁자가 처음에 약속한 금전적 약속을 안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수탁자이신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될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탁자는 소송으로 들어가게되면 피해가 없나요?
운영자2017-06-07 10:3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채무문제라면 명의를 빌려간 사람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또는 구상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신탁자는 물론 수탁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번거롭더라도 관련 자료들을 모두 확보하여
전문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6-07 10:43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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