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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17-06-02
작성자 답변좀부탁드립니다. 조회수 8244
2년전쯤에 개인정보구매(해킹아이디구매)로 벌금형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저는 작은 바이럴 업체를 운영하는데
생성아이디 구매해서 블로거들한테 블로그 매입한다는 쪽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요 몇일전에 경찰청에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저희집에 찾아왔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자가 구속이 되었고 그 프로그램 사용량이 많은 사람을 찾아온건데요.
전에 벌금전과가 있고 불법광고를 한거같아서 찾아온듯합니다.
저는 절대로 불법광고는 하지않았고 블로그 매입한다는 쪽지만 보냈었는데요.
사실 생성아이디라고 해서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진 몰랐습니다.
경찰조사는 받고 왔는데 다른 사용자들은 너무 크게 불법쪽지를 보낸 사람들이 많아서
되게 약하다고 벌금형 나올꺼라곤 하더라구요.
모든 혐의는 인정했고 죄를 달게받겠다고 진술은 해놓은 상태이구요.
검찰조사까지 가고 재판까지 갈지.. 아니면 약식기소로 벌금형으로 끝날지..
지금부터 준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할지..
걱정 고민이 됩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7-06-05 09:5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네이버 규정외에 블로그 매매는 법으로 규정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 개발자가 어떠한 혐의로 구속이 되었는지,
현재 어떠한 피해사례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은 뒤
대응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6-0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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