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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새마을금고법 위반(불법선거)으로 자격을 상실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사회의에서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비용을 원인 제공자에게 청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자격을 상실하고 해임된 전 이사장에게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법률적으로 가능한지와 비슷한 사건의 판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도움이되겠습니다.
제목	재선거비용 청구	작성일	2017-05-30
작성자	홍성필	조회수	8227
운영자2017-05-31 10:3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이사회 규정 등을 보아야 하고 사실관계 등을 검토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보궐선거 등을 진행하 과실 등을 물어 손배책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위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 등을 하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5-31 10:42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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