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검토를 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위 내용만으로 보았을때 업무방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가 인정될 경우 형사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하오니,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5-26 10:34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