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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이버명예훼손.관련. 작성일 2017-05-15
작성자 최슬안 조회수 818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예전엔 상담전화로 한적 이있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자문 구하는점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제가 인터넷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헌데 그 글을 쓰게된 동기가.카톡차단.문자답변없음.아무런 해명이없어서 쓰게된것이며.이유는.제3자에게 일대일카톡으로 저에대한 허위사실을 말하고다녔기때문입니다.(카톡본있습니다)\그래서 해명하라고 글을쓴것이 감정이 조금 격해진것은있으나. 해답을 듣고자 썻습니다.제가무죄가나오면 무고죄로고소할수있나요?


운영자2017-05-16 10:2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글이 명예를 훼손할만하 글인지 먼저 파악이 필요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특정성, 공연성 등이 충족되는지도
파악이 필요합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상담이 어렵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5-16 10:29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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