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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료 상담 전, 현재 상황이 법적으로 해결 가능한 것인지를 여쭙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에게 사업자를 빌려준 후, 빌려간 사람이 빌린 명의 앞으로 세금을 억대로 밀린 후 갚지 않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민사 소송밖에는 없나요? 사업자를 빌려준 것 자체가 불법이라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나요? 돈을 다 갚아주기로 각서도 썼지만 기간만 늘어나고 있고 해결법이 없습니다.
제목	상담 문의	작성일	2017-05-12
작성자	이도경	조회수	8190
운영자2017-05-15 09:2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실질과세원칙에따라 명의대여를 입증할 수 있다면 세금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정확한 상담은 언제든지 전화버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5-15 10:07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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