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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담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17-05-10
작성자 김호기 조회수 8165
군대 문제로 인하여 상담 드립니다.90년생 올해 28세 입니다.
중학교2학년 2004년 도 필리핀으로 공부하러 갔습니다.간략하게 이야기할게요
사실1: 필리핀 유학을감. 적응을 못하여 고등학교 졸업을못했음
사실2: 19살 이되어 필리핀브로커를 소개받아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짜로 취득함.
사실3. 취득한걸로 대학교 경험을 1학기정도했음 (졸업못함)
문제1:최종학력 초졸 입니다. 대학교측에서는 가짜로취득한걸로 학교입학사실을 모름
문제2:병무청에서 이것이 사실인 맞는지 필리핀에서 공증을받아오라는데 받기가 힘드네요
도움주세요
운영자2017-05-11 10:0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사문서 위조죄의 법정형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학력 허위 기재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060-604-1000으로 문의하시면
변호사와 바로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5-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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