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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죄로 고소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한 모임활동을 했었는데 여기서 알게된 한 사람(S씨)과 함께 휴대폰 매장에 가서 폰을 개통했습니다. S씨는 저에게 "모임활동에서 공적으로 사용할 대표번호를 만들자" 고 이야기 했고 제가 모임의 대표였기에 제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자고 하였고 S씨는 제가 귀찮고 번거롭지 않도록 본인이 개통한 휴대폰을 공적인 전화통화나 문자만 사용할테니 본인이 소지하고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매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휴대폰에서 발생된 모든 요금은 S씨가 납부하기로 약속을 하고 예금주 S씨 납부는 S씨의 카드로 납부하는 것으로 신청을 하였고 소액결제 및 앱 마켓 결제등의 휴대폰 결제 시스템은 모두 미신청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S씨는 이후 저몰래 예금주와 납부방법을 변경하였고 소액결제 및 앱 마켓 결제등도 저몰래 신청으로 풀어놓고 2달동안 300백만원이 넘는 금액을 휴대폰 결제로 사용했고 저에게 휴대폰 미납요금 채무통지서가 날라왔고 S씨의 행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S씨가 폰 신청서의 계약내용을 몰래 변경한 것은 휴대폰 매장과 콜센터에 문의를 해보니 직접 매장을 방문해서 서면으로 변경하거나 전화통화로 변경한것이 아니고 휴대폰이 제 명의로 되있으니 그 휴대폰에서 앱을 이용하여 변경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정확히 어떤 죄로 형사고소를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제목	형사고소하려고 합니다. 어떤 죄로 고소넣어야 할까요?	작성일	2017-04-21
작성자	민현서	조회수	8113
운영자2017-04-21 17:4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안타깝지만 질문자의 책임하에 본인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 주었기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미납금 및 위약금지급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뒤 S씨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해당 핸드폰을 S씨가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명의를 빌려달라는 내용이 있는 문자 메시지나 증인 등)을 확보하시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4-21 17:52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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