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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모욕죄, 명예훼손죄, 허위 사실 유포죄 (양이 많아 다 못 썼습니다) | 작성일 | 2017-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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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성 | 조회수 | 8104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생입니다. 페이스북의 한 저격글에 제가 욕이 아닌 약간의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한 로비스트에게 모욕죄, 명예훼손죄, 허위 사실 유포죄로 고소를 당할 뻔 했습니다. 로비스트라는 직업이 우리나라의 국방부와 관련된 직업이다 보니 제가 당시 많이 겁에 질려 그냥 빌기만 했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이상한게 맞네요. 욕도 아니고 약간의 비방글로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세한 글은 이메일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500자 제한이 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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