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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1시경 제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옆집의 방충망을 약 한뼘정도 열었고 피해자(남성)분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잠시 뒤 경찰서로 가서 조서를 쓰고 왔습니다. 절대 절도의 의도는 없었으며 경찰서에서도 그에 대해 계속 말씀드렸으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가 된 것 같습니다. 초범이며 20대 후반입니다. 16일 오후에 피해자분께 찾아가 사죄인사 드리고, 경찰서에서 연락올경우 탄원서도 제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검찰로 조사받으러 갈 때 반성문을 가져가면 감형 혹은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일	2017-04-17
작성자	배찬규	조회수	8102
운영자2017-04-17 10:4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초범인 점에서 절도한 금액, 물품이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상담으로 처벌 수위를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시고 탄원서 및 반성문 등을 작성하여 담당 검사를 찾아가 선처를 비는 등 최선을 다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4-17 11:35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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