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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파법위반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7-03-17
작성자 전기운 조회수 8043
해외직구입사이트인 ebay에서 초소형 스파이 카메라를 동일한 제품인데도 국내보다 7배 이상 저렴하게 판매하길래,

계산해보니 ebay에서 구매한 뒤 국내 중고거래 사이트에 비싼 가격으로 팔면 1개당 약 5만원씩 순이익이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용돈이나 벌어보려고 2017년 3월 1일 ebay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약 70만원어치 (안경카메라1대 지갑형카메라1대 라이터형카메라A모델20대 라이터형카메라B모델7대 탁상시계형카메라2대 화재경보기형카메라3대 단추형카메라2대 핸드폰배터리형카메라2대) 주문을 했는데

이게 전파법 위반이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주문한 물건들이 3월 21일 ~ 4월 10일 사이에 한국 공항에 도착 예정인데,

도착하는 순간 같은 제품이 20개씩 있는 등 수량이 많아서 십중팔구 세관에 걸릴테고 그렇게되면 경찰서에서 연락오는건 시간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하죠....?

(Seller에게 취소해달라고 메일을 보냈는데 이미 물건을 국제배송으로 보냈기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운영자2017-03-20 11:4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 경우, 전파법이나 전파 인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잘 소명해 보시고,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으시어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판매전이고, 초범에 다른 전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반성 의사가 분명하다면
선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3-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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