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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예훼손 고소로 인해 상담 요청드립니다. 작성일 2017-03-06
작성자 명예 조회수 8024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24살 남자이며 현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sns (FACEBOOK)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ㅇㅇ이라는 사람 찾아요
ㅇㅇ에 살고 저랑 나이가 같은 ㅇㅇ살이더라구요. 제 친구들이 ㅇㅇ 근처에 다 살고있어서 일단 신상정보는 이정도만 공개할 생각인데요 우리 아빠 가게에서 음식을 먹고 부탁해서 폰번호랑 민증 사진 받았는데 핸드폰은 그사라꺼 맞다고 하고 민증도 얼굴이 같다고 하더라구요

이사람은 저희가게에서 음식을 먹고나서 외상을 한 후 돈을 갚지않아 제가 sns에 저 글을 올리게 되었고, 그로인하여 명예훼손으로 신고 당한상태입니다.
운영자2017-03-06 10:5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특정성, 공연성이 충족한다면 명예훼손은 성립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될 경우 대체적으로 벌금형으로 처분됩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될 경우 반의사불벌죄로서 수사가 종료됩니다.

상대방의 경우 무전취식 또는 사기죄가 될 수 있는 상황이나,
이는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3-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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