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저작권 관련 상담드려요 작성일 2017-02-23
작성자 마모 조회수 8037
안녕하세요 저작권 관련해서 상담드려요
1. 기존에 있는 곡을 연주하거나, 노래로 불러서 업로드하면 기존곡에 대한 저작권 침해인가요?
2. 일반인이 어떠한 플랫폼을 통해 원본 곡을 업로드하는 경우 플랫폼 또는 개인 중 누가 처벌대상자가 되는지요?
3. 편곡한 곡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편곡자에게 편곡된 곡에 대한 저작권이 생기는건가요?
4. 알아보니 저작권이라는 것이 저작권등록을 하지않아도 창작을 한 순간부터 부여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작권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건가요?
5. 4번과 관련하여, 창작을 했다는 증거 자료가 있다면 저작권등록을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건가요?

궁금한게 많아 질문이 길어졌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2-23 17:4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편곡을 할 경우 민,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편곡을 하여 사용하실 생각이라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에 이용 내용 및 이용료 등을
상담받으신 뒤 계약 후 이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2-23 17:47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