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형사 문제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17-02-21
작성자 상담 조회수 8061
안녕하세요.

폭행 관련해서 상담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현재 저는 고발장이 날라오거나 출두하라고 연락을 받은 건 없는 상태이고요.

사건의 진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소자 : 전 여자친구
혐의 : 폭행
고소일시 : 2017년 2월 17일 오후 5~9시

일단 개괄적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상세내용으로는 전 여자친구와 1년의 장거리 연애 + 1개월의 동거가 있었고,
장거리 연애동안은 없다가 1개월 동거를 하는 도중 한 번 폭행이 발생했었습니다.

구체적인 폭행 내용은 완벽히 횟수를 기억하지는 못 하지만,
유형은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먼저 가슴을 밀친 것으로 3번,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린 것이 4~5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지 손가락으로 손가락을 팅겨서 꿀밤을 때린 것이 여러 번 입니다.

그 이외에 발로 차거나 밟기, 흉기 이용 및 주먹으로 구타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전 여자친구에게 외관상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으며, (멍, 폭행부위 훼손 없음)
객관적으로는 실제로 진단서도 때지 못 할 정도의 폭행 수준이 있었습니다.

물론, 조금을 건드려도 상대방이 폭행이라 느끼면 당연히 폭행이고,
제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위에 폭행에 따른 경과는 제 잘못을 가리기 위함이 아닌 객관적 정보 제공을 위해
말씀드리는 거니 오해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헤어지자는 합의가 나왔고,
그렇게 좋게 좋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 돌연 갑자기 전 여자친구가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소식을 전 여자친구 어머니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 듣기 전까지는 좋게 좋게 합의하고 헤어지는 걸로 답이 나와서 그런 건 상상도
안 했었고요.

그렇게 지난 주 금요일인 17일에 고소장을 전 여자친구 이름으로 본인이 접수했고,
전 여자친구 어머니와 저는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좋게 취하를 하자로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 여자친구 어머니가 전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했고,
상습적, 흉기 이용과 같은 심각한 문제 수준은 아니었기에 취하를 하자고 했으나
전 여자친구는 취하하자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일요일부터 현재까지 잠적을 한 상태입니다.
(가족에게도 연락두절)

이러한 상황에서 기소가 된다면 저는 어떤 형사처벌까지 받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이런 상황이 기소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7-02-22 14:1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동종전과가 없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내지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2-22 14:16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