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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홈페이지에 스포츠 경기들을 분석 후 예상되는 내용들을 글로 작성하여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명한 스포츠 어플과 네이버 블로그에서 제 게시글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고 있는 사람들을 알게 됐습니다. 당연히 해당 게시글들을 캡쳐해 두었고, 글자, 내용이 모두 동일한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1. 제가 그 사람들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나요? 인터넷에서 조금 알아보니깐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가능하다 라고 봤었거든요. 2.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진행 시 제가 변호사님들께 드려야 하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또한 이런 소송 진행 시 상대에게 변호사 비용을 넘기는 게 있다 라고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문제도 변호사 비용을 상대에게 넘겨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나요? 그 무례한 사람들이 꼭 처벌받았으면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 경우 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 2가지에 대해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저녁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저작권 침해 관련	작성일	2017-02-16
작성자	강현민	조회수	8133
운영자2017-02-17 16:5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작성한 저작물을 상대방이 임의로 배포, 전시 등을 하였다면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글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하며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공유했는지도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는 관련자료를 가지고 방문상담을 받아보신 뒤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2-17 16:50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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