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추행, 군형법 적용 엄벌위기 기소유예 선처 조력한 건

 

군형법이 적용되어 일반 형법의 성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법정형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존재)하는

군인 강제추행을 저지른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원만한 합의부터 선처를 위한 의견서 작성까지 체계적으로 

조력하여 군인 성추행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건

 

망자의 채무를 상속받은 배우자에게 대여금반환청구하여 승소한 건

 

아파트 매수를 위해 돈을 빌려간 지인이 사망하자 재산을 상속받은 배우자에게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판결을 근거로 가집행 할 수 있도록 조력한 건

 

 

 

상간녀로 오해, 주거침입하여 협박한 일로 기소당했지만 벌금 선처 조력한 건

남편의 직장동료를 상간녀라 오해하여 협박전화를 걸고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에 침입하여 

수차례 협박편지를 두고온 일로 주거침입 및 협박죄에 연루된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피해자가 

엄벌탄원서까지 제출한 사안임에도 벌금형이라는 최소한의 형량 선거를 이끌어냈고 

검사의 엄벌 주장 항소에 대해서도 쌍방항소기각으로 원심의 벌금형 유지에 성공한 건

 

 

 

깡통전세&이중임대차 계약사기 임대차보증금반환 승소한 건

의뢰인이 임차인의 지위에서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 있음에도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으며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뿐 아니라 이중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매수 금액이 

임대보증금과 동일한 수준인 깡통전세이기까지 하자 신뢰파괴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했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워 이행하려 했으나 지속적인 

조건성취 방해를 하자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건 

 

 

 

절도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건 무혐의 조력 & 모욕죄 역고소 벌금 처벌

 

퇴사 후 전직장 대표가 의뢰인의 개인짐과 혼재되어 있던 업무용 도구를 짐을 챙기는 과정에서 가져간 일로 절도죄로 고소했고, SNS에 게재한 사진으로 저작권법 위반을 문제삼은 사건을 맡아 절도죄와 저작권법 위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조력하고, 동종 업계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에 의뢰인에 대한 험담글을 올린 대표를 모욕죄로 역고소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게 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