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청구 승소사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와 공사계약 및 공급계약을 채결하여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약정된 기한이 도달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지체하여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을 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은 계약을 불이행한 이유가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이나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지체되었는지 법리적 해석에 따른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계약 당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내용검토를 하여 최대한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계약 시 명시된 일자에 이행을 못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변경계약을 맺어새로 약정한 기한에 마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못하였고, 부득이한 사유로 불이행 하였다는 것을 주장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정되어 계약상 의무이행을 지체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의뢰인은 해제권을 행사 가능하여 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 승소사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로써 원고의 부당한 이혼소송에 의해 이혼할 위기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이혼 뿐만 아니라 양육권 등 한 가정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며, 의뢰인의 억울한 이혼소송을 방지 하기 위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와 증거를 최대한 물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관계회복 및 재 결합 할 의사가 있으나 원고 측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한 점, 이혼사유 중 원고의 내연관계가 있었던 점 등 원고 측에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었으며, 양육권 자 역시 의뢰인이 지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퇴교처분취소 승소사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공무원 생도로써 학교를 다니던 중 갑작스럽게 입교 전 비위행위로 인하여 직권퇴교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억울한 퇴교를 취소하기 위하여 입교 전 비위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증언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였으며, 퇴교 와 관련된 법령 등 관계 법령을 물색하여 최대한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징계처분의 경우 처분여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입교 전 당시 행위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았으며, 입교하기 전 발생한 사건으로 소급 처분에 해당하며, 당시 피해자로 부터 해프닝으로 생각한다는 증언을 받은 점, 의뢰인은 학교에서도 모범적인 학생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행행위의 비행 정도에 비하여 처분으로 인한 기회 박탈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므로 퇴교처분 취소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결과적으로 한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일로 인하여 현재 뿐만이 아니라 미래에까지 발목을 잡는 일이 되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관련법령 등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청구 승소사례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임대인으로써 건물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반환 하는 과정에서 임대인(피고)으로 부터 재계약이 되었으며 재계약에 명시된 계약 만료시점까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으며, 권리금 또한 계약서상 인정하지 않기로 되어 있으므로 권리금회수 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의뢰인이 IBS법률사무소를 통해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피고의 주장이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 및 해당 사건의 관련된 법안을 찾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고가 주장한 재계약으로 봐야한다는 논지를 냉철히 분석하여 의 맹점을 집어내는 명쾌한 반박을 하였고, 더불어 의뢰인이 내용증명을 통해 재계약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자료의 확보를 통해 계약이 해지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위반을 철저히 준비된 입증자료를 통해 적극 주장하여 권리금에 대한 배상 또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 되었으나 무죄로 이끌어낸 건

 

해당사건은 의뢰인은 교사로서 학생간의 다툼을 훈계하였으나 모욕감을 주는 등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학생이 고소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소를 당하게 된 사안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학생을 훈계를 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가 아닌 정당한 훈계과정이었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는 해당 법률적 사항과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아동복지법에 따른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적 해석과 훈계 당시 지켜보고 있던 증인들을 물색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최대한 대변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훈계 당시 신체적 체벌을 시킨 사실은 인정하나 체벌로 인한 상흔이 남거나 상해를 입지는 않은 사실, 학교 학생생활 규정에서 규정한 지도방법의 하나로 볼 소지가 있는 점, 전후 맥락 보아 피고인의 행동이 다소 부적 절했던 점 등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단정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