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 당했으나 무혐의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금전을 대여할 당시 금전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갚지 않아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 편취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고, 이에 꾸준히 일정 금액을 상환했던 점을 입증하여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꾸준히 상환해왔던 입증 사실을 바탕으로 고소인의 차용금액에 대한 원금 대부분이 이미 변제되어 피해 회복된 점에서 기망행위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가 보기 어려운 점을 입증하여 불기소(혐의없음)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위반 및 절도,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으나 무혐의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허위사실이 적시된 문서의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및 비품 절취와 학교폭력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관련 기관에 발송한 문서 및 비품 절취에 대해 공공의 이익에 준하여 위법성에 조각되는 사실을 바탕으로 절도 및 허위사실,명예훼손적인 내용이 아님을 객관적으로 입증함과 동시에 폭력 등 행위에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명확한 증거 또한 없음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최대한 대변하였습니다. 

고소인이 말하는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함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동은 공공에 이익에 준하는 행위였으며 모든 혐의에 대해 위법성 또한 조각됨을 입증하여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불기소(혐의없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증거불충분)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기방조로 기소 되었으나 기소유예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혐의로 기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본건과 동일한 날짜에 같은 경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최대한 주장하였으며, 별 건과 함께 처분 및 참작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적극적으로 참작 사유로서 요청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 당했으나 기소유예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교육자로서 정식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다수의 학습자에게 수 일 이상의 지식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육자로서 학습자에게 교습을 하기 위했을 뿐, 피해자를 통해 어떠한 위법적 고의성이나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고 해당 사실이 문제가 되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혐의에 대해서는 반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문제된 교습장소에서는 현재 교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위법적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여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 되었으나 무혐의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이체한 혐의로 기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와의 거래를 통해 재산의 이익 및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금융거래에 계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금융거래를 통해 의뢰인이 본인의 계좌를 위법하게 제공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을 바탕으로 불기소(혐의없음)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