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혐의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 명의 계좌의 카드를 요구하면서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카드가 포장된 박스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라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불상자가 한도 조회를 하기 위해 카드를 요구하여 일시적으로 건네 준 것 뿐,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에 대해 입증하기 어려운 것을 바탕으로 불기소(증거불충분)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권리금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였으며 위자료 배상 판결 및 지연손해금 지급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뢰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의뢰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피고의 권리금 배제 특약 주장에 대해 해당 주장은 위반된 약정으로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점을 입증하고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뢰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거절함으로써 의뢰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받은 점 등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은 해당 법률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체결되었으므로, 당시에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익이 의뢰인에게 생긴 것인 점 등 변론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의뢰인의 손해 사실에 대한 위자료 배상 판결 및 지연손해금 지급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정신적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위자료 배상 청구 인용으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인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한 상간남이라는 점과 이로 인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여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을 입증함으로써 피고인으로부터 의뢰인의 손해 사실에 대한 위자료 배상 판결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대여 채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였으며 전부 승소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연인 사이였던 채무자로부터 상환 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못해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의뢰인이 피고인의 대여금 변제 사실 및 상환 이행 방법에 대해 상호 합의하여 작성한 각서를 바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의뢰인의 대여금반환청구 사실을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상호 합의하여 작성한 각서를 적극적으로 인용 받도록 조력하여 독촉절차비용 및 지연손해금 배상 판결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및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환각물질을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쳐 양형에 참작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사건 변론에 나타난 종합적인 사정을 입증하며 의뢰인의 무죄를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양형 참작사유 입증과 더불어 해당 사건의 피해자를 토대로 의뢰인의 탄원을 이끌어내며 집행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