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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해죄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주점에서 만나 관계를 맺었으나,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무시하고 간음을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성병을 감염 시켰다는 이유로 강간상해죄로 고소를 당하게 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간음이 아닌 합의하의 관계였다는 점 등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는 증거를 물색하였으며, 피해자의 성병이 의뢰인과 무관하다는 사실조사를 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관계를 맺은 후 아무런 거부 반응이 없이 의뢰인과 모텔에서 나온 점 및 관계를 맺은 상황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상황진술 및 관련cctv 증거가 확보되는 등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키 어려우므로 혐의없음 불기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작성일 2019-06-14

 

위자료청구 승소사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혼인생활을 하던 중 피고와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혼인관계가 파탄되어,피고 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게 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배우자와 피고의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물색하였으며,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의뢰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있음을 이유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최대한 대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배우자가 피고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문자내역과 불륜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 한 사실 등 증거를 확보하여 불륜행위를 입증 할수 있었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고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자료를 지급 받아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여 위자료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작성일 2019-05-20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승소사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써 건물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거주하던 중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입주자 및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재 약정을 하였으나,임대인이 개인사유로 이를 지키지 아니하여 보증금 반환청구를 하게 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임대차 계약 시 채결한 계약서에 약정된 일자에 계약이 만료가 된다는 내용확인 및 사실확인조사를 하였으며,재 약정 당시 채결한 내용에 대하여 임대인이 이를 지키지 아니하여 하였다는 것 등 의뢰인의 억울함을 최대한 대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약서에 계약만료 일자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확인되었으며,임대인의 개인사유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행동을 지속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이 지나면 보증금 반환 및 이사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추가로 하였으므로 위 사유를 주장으로 하여금 임차인은 지급할 의무가 있어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작성일 2019-05-16

 

공연음란으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무죄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인근 노상에서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린 후 그곳을 지나던 여성을 불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무죄를 대변하기 위하여 범인식별절차에 요구되는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진술 내지 묘사의 상세한 사전 기록화나 대질 과정과 결과의 서면화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았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범인식별절차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 및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범죄의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유로 무죄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작성일 2019-04-26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채결하여 계약일자에 맞추어 등기 이전을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약정된 기일이 지나도 연락을 회피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체되어 불가피하게 지출된 금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매매계약시 채결한 계약서에 약정된 일자에 등기를 이전하겠다는 내용확인 및 거래내역 등 사실확인조사를 하였으며,지연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금원들에 대한 거래내역 등 증거자료를 물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최대한 대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약서에 약정한 일자에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으며,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어 인수청구소송을 하여 인용판결 등이 나왔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금원에 대한 내역서 발송 및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무시했던 통화내역 등에 대한 사실확인이 되어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작성일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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